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상속권자가 상속권을 침해받았을 때 권리를 구제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회복청구권의 의미

상속권자가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권자에게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컨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의 재산이 모두 형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거나, 내가 상속받을 상속분이 2/7인데 등기는 1/7만 되어 있거나, 혼인외의 자가 인지청구를 하여 인지확정판결을 받은 후 자신도 상속분을 찾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상속회복청구에 해당됩니다.

2. 제척기간 - 상속회복청구권의 존재이유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분만큼의 소유권을 당연승계받게 되고,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침해하더라도 기간의 제한없이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민법이 굳이 상속회복청구권을 따로 규정하고 그 기간을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제한하여 설정한 이유는

진정한 상속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하게 정리하여 거래의 안정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상속권을 침해받은 분들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참칭상속인이 제3자에게 등기를 넘겨서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다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제척기간 도과하였으므로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 인지판결을 받아 상속재산을 찾으려는 혼인 외의 자는 인지판결 확정 후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3. 상속회복청구권의 요건

가. 상속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도 상속권자에 준하여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1) 참칭상속인

- 거짓으로 상속인이라는 신분을 칭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

-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도 참칭상속인입니다. 실제로는 이 경우가 제일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협의도 없이 상속재산을 혼자서 모두 등기를 해 둔 큰 형, 협의없이 지분을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해 둔 형제자매도 참칭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2)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매수한 제3자도 상대방이 됩니다.

다. 상속회복청구에 해당되는지 참칭상속인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므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협의분할 서류를 위조하여 자신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경우 : 참칭상속인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 이 경우에는 상속인으로서의 외관을 갖춘 것이 아니라 매수인으로서의 외관을 갖춘 것이므로 참칭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침해를 안 지 3년이 지나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허위기재된 위조의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기초로 하여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 참칭상속인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상속인으로서의 외관을 띄었으므로 참칭상속인이 되어야 마땅하겠지만, 이 경우 참칭상속인이라고 본다면 3년,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려 진정한 상속인을 보호할 수 없게 되므로 대법원이 구체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참칭상속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다(제척기간 적용받지 않음)

- 자신의 상속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다.

-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서로 다른 경우 진정상속인의 청구원인이 상속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

4.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의 효과 및 소멸

가. 행사의 효과

참칭상속인은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분할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소멸

제척기간이 도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되면, 참칭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 및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습상속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습상속의 의미

할아버지가 아들 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결혼 후 아들, 딸을 1명씩 낳고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였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 작은 아들의 배우자와 아이들이 작은 아들 몫의 상속분을 상속하는 것이 대습상속입니다.

대습상속의 원인은 사망과 상속결격이 있습니다.

2. 대습상속의 요건 및 효과

가. 대습상속의 요건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적용불가.

(2)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에 상속인이 사망 또는 결격으로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어야 합니다.

-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위 사례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전)에 작은 아들이 사망 또는 결격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례는 할아버지와 작은 아들이 비행기 사고 등으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상속 결격 사유는 아래의 다섯 가지입니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5년 이상 지속되면 실종선고라는 제도를 통하여 법적으로 죽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실종선고 받은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대습상속을 받습니다.

나. 대습상속의 효과

피대습자(위 사례에서 작은 아들)의 배우자와 아들, 딸이 피대습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위 사례에서 할머니가 없다고 가정하면, 

할아버지의 큰 아들 상속분 1, 딸의 상속분 1이고, 작은 아들의 상속분 1을 작은 아들의 배우자와 아들, 딸이 상속합니다.

즉, 작은 며느리와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상속재산의 1/3을 상속받게 됩니다. 

작은 며느리와 손자, 손녀의 각각의 상속분은 1.5 : 1 : 1이므로,

작은 며느리는 상속재산의 1/7(= 1/3 × 3/7)을 상속받게 되고,

손자, 손녀는 각각 상속재산의 2/21(= 1/3 ×  2/7)을 상속받게 됩니다.

다. 며느리, 사위의 대습상속

1991. 1. 1.부터 며느리, 사위 차별없이 모두 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그 이전에는 며느리만 가능).

그런데, 며느리, 사위는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이므로, 며느리, 사위가 배우자와 사별하고 나서 재혼을 하게 되면 인척관계가 사라집니다.

며느리, 사위가 재혼을 하면 전 배우자의 부모가 돌아가셔도 대습상속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정 상속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재의 법정 상속분

가. 법정 상속분

현재의 법정 상속분은 상속인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결혼을 했든 안했든, 호주를 승계했든 안했든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여러명일 때 그 여러명은 동일한 상속분(균등하게 분할)을 가지게 됩니다.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여러명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을 할 경우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상속분보다 1/2(5할)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사례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고, 피상속인의 아들과 딸이 1명씩 있을 경우 : 상속분은 각각 1/2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고, 피상속인의 아들과 딸이 1명씩 있을 경우의 상속분

   배우자 1.5   아들 1   딸 1  

   => 결국 배우자는 상속재산의 3/7, 아들과 딸은 각각 2/7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고, 피상속인의 아들 1명, 시집간 딸 1명, 시집 안간 딸 1명

   배우자 1.5   아들 1   시집간딸 1  시집안간 딸 1

   => 결국 배우자는 상속재산의 3/9, 자녀들은 모두 2/9씩 상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고, 자녀들은 1명도 없으며 부모님 두 분만 계신 경우

   배우자 1.5  아버님 1  어머님 1

   => 결국 배우자는 3/7, 아버님 어머님 각각 2/7

다. 최근의 논의

최근에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50%를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하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가 있습니다.

혼인 중에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남편의 명의로 해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재산 취득에 있어서 처도 같이 노력하였음에도 남편 사망 후 법정상속분만을 받게 되면 노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제대로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상속재산 중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인지 여부에 따라 상속되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는 면도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을 듯 합니다.

2. 상속분의 변천사

민법은 1958. 2. 22. 제정되어 1960. 1. 1. 시행되어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개정이 있었는데, 상속분에 관하여는 크게 2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신지 오래 되었는데,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지금에 와서 등기할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경우 돌아가신 시점에 적용되는 민법의 상속분에 따라 계산하여 등기하여야 하므로 상속분의 변천사를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가. 1960. 1. 1. 시행된 민법

최초에 제정된 민법은 상속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한다.

②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③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과 균분으로 한다.

내용을 요약하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의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보충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가능한 상황에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에는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주로 질병이나 노환으로 급박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2.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형식 및 요건

(1)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유언자는 증인 2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그 중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합니다(말합니다)

(3) 구수받은 증인이 유언의 취지를 필기하고 낭독합니다.

(4) 유언자와 증인들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5)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급박한 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합니다.

- 다른 유언과 달리 기간 내에 검인을 받지 않으면 그 유언은 무효로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언을 한 날 급박한 사유가 종료되었다고 보므로 유언한 날부터 7일 이내 검인신청해야 합니다.

3.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이 문제되는 사례

- 유언자가 병실에 앉아서 유언하였고, 병실에는 녹음기와 녹음테이프도 있었으며, 평소와 같이 담당의사와 일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태였고, 현금 1억원 등에 대하여 퇴원 후 사용하여야 하므로 나중에 유언하겠다고 하는 등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 그 유언은 무효라고 한 사례

-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비서에게 받아쓰게 한 후 그 유언서를 유언자의 처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증)받은 경우 구수증서를 법원의 검인을 받지 않은 것이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 병실에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례

-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음, 어' 등과 같이 간략하게 답변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방법으로 답변한 경우 유언자가 구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

4.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특색 및 절차

- 구수증서는 급박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유언자는 유언의 취지를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유언자가 어느 정도 자신의 진정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구수증서는 다른 유언과 달리 검인을 효력요건으로 보므로 검인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하며 원칙적으로 유언 후 7일 이내에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산의 이양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알아보겠습니다.

1.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유언서를 넣은 봉투를 엄봉한 후 날인한 후 증인에게 제출하여 유언서임을 밝히고 그 내용을 비밀에 부치는 유언 방식입니다. 

유언자 사망 후 유언집행자가 유언서를 개봉하여 상속인, 유증자에게 공개하게 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형식과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2.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형식과 요건

(1)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합니다.

- 유언서의 글은 유언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있습니다.

- 유언자는 글쓴 사람의 이름을 유언서에 써 넣어야 합니다.

- 그렇게 완성된 유언서를 봉투에 넣고 엄격하게 봉합니다.

- 엄격하게 봉한 부분에 유언자가 자신의 도장을 날인합니다(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2) 엄봉날인한 유언서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합니다.

(3) 유언자가 봉투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합니다.

- 유언서를 쓴 연원일이 아니라 증인들에게 제출한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4) 유언자와 증인들이 각자 봉투 표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5) 비밀증서를 완성한 후 제출연월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에 제출하여 봉인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유언의 엄격한 요식성에 비추어 위 요건들을 갖추지 않은 비밀증서 유언은 무효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3.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특색 및 절차

(1)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의 비밀성을 보장하는 등 유언에 관한 전통적인 관념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나, 증인이 2명 이상 필요하고, 유언서를 엄봉하여야 하며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복잡하고 까다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2)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위와 같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 유언서의 형식이 자필증서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쓰지 않고 유언자가 직접 자신의 손으로 자필증서의 요건에 맞게 작성하면 비밀증서 유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유언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게 됩니다.

(3) 비밀증서 방식은 복잡하고 까다로워 잘 이용되고 있지 않지만, 유언서의 내용에 대하여 엄격한 비밀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비밀증서 유언도 유언자 사망 후 법원의 검인 절차를 밟습니다.